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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명 사상자 낸 ‘밀양 참사’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
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책임자인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(56)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. 세종병원 [중앙일보] 대법원 제1부(주심 박정화 대법관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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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의 시시각각]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
권석천 논설위원 “현재 검찰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검찰이 이 사건을 언론에 흘릴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….” 2015년 9월 7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세윤 윤리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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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용에 징역 1년6월 구형…최후진술 “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, 결백하다”
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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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세 장애인 성폭행 목사…법원 "힘 안썼다"며 형량 깎았다
대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. [중앙포토·연합뉴스] 법원이 17세 지적장애인 여성을 "하기 싫다"는 저항에도 성폭행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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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원 1억뇌물’ 수감중인 최경환, 3박4일 귀휴…딸 결혼식 참석
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. [뉴스1]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경환(64)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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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번째 재판 앞둔 손혜원, ‘부동산 투기꾼’인가 ‘문화재 지킴이’인가
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. [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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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격사건 車운전자에 6년형···구형 내린건 AI 검찰이었다
[중앙일보] “AI 판사에게 재판받는 게 낫겠다.” “그렇게 판결할 거면 로봇으로 바꿔라.” 논란이 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에선 판사를 비판하는 글이 적지 않게 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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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] 윤석열의 칼, 청와대 ‘안방’까지 겨냥하나
━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울산시장 관권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사건,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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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]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
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자금의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지급금 문제인데, 그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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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‘민변 안에 북변’ 하태경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”…하태경 “표현의 자유 보장한 판결”
하태경 의원. [연합뉴스]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‘민변 안에 북변’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과의 소송에서 최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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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옆 말라 죽는 과수원 나무···대법 "도로공사가 배상"
차량으로 꽉 막힌 영동고속도로.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. [중앙포토]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매연이나 제설제 때문에 주변 농작물 피해가 생겼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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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모도 '성폭력 맞고소'···이 선택한 유명인들 운명 엇갈렸다
가수 김건모. [중앙포토] 가수 김건모(51)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.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. 성폭행을 당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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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금 이자 142억여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
대법원 전경 [연합뉴스] 대구지역 K2 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최인호(59ㆍ사법연수원 25기)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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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곰탕집 성추행' 아내 "차라리 남편이 만졌다면 억울하지 않아"
곰탕집 성추행 사건'의 폐쇄회로(CC)TV 영상 일부. [사진 연합뉴스TV]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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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·유포자 무죄 확정…‘드루킹’과 달라
[연합뉴스]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·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12일 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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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군기 용인시장, 시장직 유지…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
백군기 용인시장. [사진 용인시] 대법원 1부(주심 이기택 대법관)는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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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블랙넛 노래는 힙합 아니다" 대법, 키디비 디스에 유죄 확정
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(김대웅)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랩퍼 키디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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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곰탕집 성추행' 유죄 확정···'1.3초의 진실' 2년만에 결론났다
이른바 ‘곰탕집 성추행’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. [사진 연합뉴스TV] 대법원 2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(39)의 상고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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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회삿돈으로 변호사비' 효성 조석래·조현준 父子 기소의견 송치
탈세와 횡령,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(왼쪽)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9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. [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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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33초 CCTV 영상 결론났다···'곰탕집 성추행' 유죄 확정
'곰탕집 성추행' 사건 CCTV 장면. [사진 연합뉴스TV]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‘곰탕집 성추행’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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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, 래퍼 블랙넛 상고 기각…'키디비 모욕' 유죄 확정
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(김대웅).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오후 블랙넛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. [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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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됩니다
━ ‘대우 신화’ 김우중 전 회장의 영결식이 열립니다.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 [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]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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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'곰탕집 성추행' 12일 선고…유죄 판단 확정하나
대법원 전경. [연합뉴스]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‘곰탕집 성추행’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.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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前부장판사 "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위법" 법원에 반대의견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(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)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